우리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꼭 필요한가? 선임 대상 및 요건은?

 

 

외형이 큰 회사 또는 제조, 건설업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에 안전환경팀, 환경안전팀, 안전보건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. 하지만, 중소기업 또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경영지원부서 또는 총무부서에서 안전을 함께 담당하고 있을텐데요. 

 

우리회사에 안전 관련 책임자가 꼭 필요한건지? 어느 회사에 책임자가 필요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 선임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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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
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대표자,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담당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.

①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

•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
•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
•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유해·위험 업종 (예: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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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
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별도의 특정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지만,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.

즉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
2.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책임자
3. 해당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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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요 역할

1.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총괄
2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 수립
3.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
4. 안전보건관리담당자(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)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수행
5. 정부 또는 감독 기관의 점검 및 요청 사항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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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선임 신고 및 관련 법규

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,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음 (다만, 내부적으로 선임 사실을 공문으로 남기는 것이 좋음)
• 선임 후, 안전보건관리조직 내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, 필요 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
• 사업장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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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실무적인 고려사항

• 대표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회사 내 이사급 이상 임원을 지정하여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임
• 안전보건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→ 안전관리자/보건관리자 → 현장 안전 담당자 체계를 명확히 설정
•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우,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

 

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

 

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

✅ 특정 학위나 자격증 필요 없음
✅ 경영책임자(대표이사, 이사급 임원 등) 중에서 선임 가능
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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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필수 교육 이수 요건
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‘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’을 이수해야 합니다.
📌 교육 대상: 신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
📌 교육 시간: 16시간 (2일 과정)
📌 교육 내용: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, 위험성 평가,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
📌 교육 기관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) 등 정부 지정 교육기관

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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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의할 점

• 책임자의 역할: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단순 명목상의 직책이 아니라,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.
• 중대재해처벌법 영향: 법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,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므로 실질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합니다.
• 미이수 시 법적 책임: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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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
📌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
📌 반드시 법정 교육(16시간)을 이수해야 함
📌 실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

 

즉,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며, 교육만 이수하면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😊